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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건설기계 :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잇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건설기계사업 :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 정비업, 건설기계 매매업.

→건설기계 대여업 : 건설기계 대여업을 업으로 하는 것.

→건설기계 정비업 : 분해, 조립, 수리, 부품만 가공제작, 교체를 업으로 하는 것.

→건설기계 매매업 : 중고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

→중고 건설기계 :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

→건설기계 형식 :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

[건설기계 관리법의 목적]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 / →건설기계의 안전도 확보 / →건설공사의 기계화 촉진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

→건설기계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가. 건설기계 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나.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

다. 건설기계 등록 원부 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

라. 매수 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된 건설기계)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의 첨부서류

가.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설기계 제원표.

라.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의 등록신청

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

나.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 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

[건설기계 범위]

→불도저 : 무한궤도 or 타이어식인 것.

→굴삭기 : 무한궤도 or 타이어식으로 굴삭 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ton 이상인 것.

→로우더 : 무한궤도 or 타이어식으로 적재 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ton 이상인 것.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

→스크레이퍼 : 흙, 모래의 굴삭 및 운반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ton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ton 이상 20ton 미만의 것으로 화물 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기중기 : 무한궤도 or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은 제외한다.

→모터 그레이더 : 정리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로울러 : 조정석과 전압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피견인 진동식인 것.

→노상 안정기 : 노상 안정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콘크리트 배칭 플랜트 : 골재저장통, 계량장치 및 혼합 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콘크리트 피니셔 : 정리 및 사상 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것.

→콘크리트 살포기 : 정리 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콘크리트 믹서트럭 : 혼합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 배출을 위한 보조 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 펌프 :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m³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 골재공급 장치, 건조가열 장치, 혼합 장치, 아스팔트 공급 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아스팔트 피니셔 : 정리 및 사상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아스팔트 살포기 : 아스팔트 살포기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 살포기 : 골재 살포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쇄석기 : 20kw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공기 압축기 : 공기 토출량이 매분당 2.83m³(매 cm³당 7kg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천공기 : 천공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or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ton 이상인 것.

→사리채취기 : 사리채취 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준설선 : 펌프식, 버켓식, 디퍼식 or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특수 건설기계 : 건설기계 분류의 불도저에서부터 준설선까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건설기계류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

[등록사항 변경 신고]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주소지, 사용본거지,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건설기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 신고.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 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는 5일 이내 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첨부서류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나. 건설기계 등록증 / 다. 건설기계 검사증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비치, 관리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등본 or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는 1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작성 관리하는 사항

가. 건설기계 등록접수부.

나. 건설기계 등록원부목록.

다. 건설기계 등록신청서철.

라. 건설기계 등록증 교부대장.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등록 원부를 등록말소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건설기계 등록말소]

→등록말소의 사유

가.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나. 건설기계가 멸실된 때.

다.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라. 건설기계가 구조 및 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마. 정기검사의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바.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때.

사.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때.

아. 건설기계를 폐기 한 때.

→건설기계의 멸실 or 해체된 때, 건설기계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시/도지사에게 등록말소 신청.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말소 신청.

→직권으로 등록말소 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 or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 후 1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말소할 수 없다.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의 첨부서류

가. 건설기계 등록증.

나. 건설기계 검사증.(운행상황 기록증)

다. 인감 증명서.

라. 경찰서장이 발생한 도난신고 접수 확인원.(도난당한 때에 한한다)

[등록 번호표]

→등록된 건설기계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 봉인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등록 번호표의 제작, 부착, 봉인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때, 사용본거지 or 주소지(시/도간의 변경)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 번호표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반납 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한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는 등록관청, 용도, 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등록번호표의 도색

가. 자가용 : 녹색 판에 백색 문자

나. 영업용 : 주황색 판에 백색 문자

다. 관용 : 백색 판에 흑색 문자

→번호표에 표시되는 모든 문자 및 외각선은 1.5mm 튀어나와야 한다.

→건설기계 등록번호

가. 자가용 : 1001~4999 / 나. 영업용 : 5001~8999 / 다. 관용 : 9001~9999

→건설기계 기종별 기호표시

01 : 불도저 / 02 : 굴삭기 / 03 : 로더 / 04 : 지게차 / 05 : 스크레이퍼 / 06 : 덤프트럭 / 07 : 기중기 / 08 : 모터 그레이더 / 09 : 로울러 / 10 : 노상 안정기 / 11 : 콘크리트 배칭 플랜트 / 12 : 콘크리트 피니셔 / 13 : 콘크리트 살포기 / 14 : 콘크리트 믹서트럭 / 15 : 콘크리트 펌프 / 16 :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 17 : 아스팔트 피니셔 / 18 : 아스팔트 살포기 / 19 : 골재 살포기 / 20 : 쇄석기 / 21 : 공기 압축기 / 22 : 천공기 / 23 : 항타 및 항발기 / 24 : 사리채취기 / 25 : 준설선 / 26 : 특수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자의 지정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한다.

→등록번호표 봉인자는 상호, 대표자,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시/도지사의 등록번호판 봉인 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사항

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한 때.

나. 건설기계의 등록이전 신고를 받은 때.

다.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신청을 받은 때.

라.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때.

→등록번호 봉인자는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실시한다.

→등록번호표 봉인자는 등록번호표 봉인 등 통지서를 3년간 보존한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번호표 재부착 신청서에 번호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특별 표지 부착대상 건설기계]

→길이가 16.7m 이상인 건설기계.

→너비가 2.5m 이상인 건설기계.

→높이가 3.8m 이상인 건설기계.

→최소회전 반경 12m 이상인 건설기계.

→총중량이 40ton 이상인 건설기계.

→축하중이 10ton 이상인 건설기계.

[임시 운행]

→임시운행 기간은 12일 이내로 한다.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다.

→임시운행 허가사유

가.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나. 신규등록 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다.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라.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마.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검사의 종류

가. 신규 등록검사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나. 정기검사 :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로서 검사유효 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다. 구조 변경검사 :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or 개조한 때 실시하는 검사.

라. 수시검사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or 검사대행자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or 성능 등이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번호 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에 건설기계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 검사를 실수한 후에 건설기계운행 상황기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1. 굴삭기 → 타이어식 → 1년

2. 로우더 → 타이어식 → 2년

3. 지게차 → 1ton 이상 → 2년

4. 덤프트럭 → → 1년

5. 기중기 →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6. 모터그레이더 → → 2년

7. 콘크리트 믹서 트럭 → 타이어식 → 1년

8. 콘크리트 펌프 → 트럭 적재식 → 1년

9. 아스팔트 살포기 → → 1년

10. 천공기 → 트럭 적재식 → 2년

→정기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신청한다.

→검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or 검사대행자는 5일 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유효기간의 산정은 종전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시/도지사 or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의 정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시/도지사 or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or 검사대행자는 5일 이내에 검사연기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연기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가지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검사연기를 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구조변경검사는 주요구조를 변경 or 개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다.

→시/도지사는 수시 검사를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할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검사는 구조, 규격 및 성능과 검사기준에 의해서 실시한다.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나. 콘크리트 믹서 트럭

다.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라. 아스팔트 살포기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하는(출장검사) 건설기계

가. 도서지역에 있는 건설기계

나. 자체중량이 40ton 이상, 축중이 10ton 이상인 건설기계

다. 너비가 3m 이상인 건설기계

라. 최고속도가 35km/h 미만인 건설기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

가. 18세 미만은 사람.

나. 정신병자, 정신쇠약자, 간질병자.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장애인.

마.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or 알코올 중독자.

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아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대지 아니한 자.

아. 건설기계 조정사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취소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종 대형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나. 아스팔트 살포기.

다. 노장 안정기.

라. 콘크리트 믹서 트럭.

마. 콘크리트 펌프.

바. 트럭적재식 천공기.

사. 특수 건설기계 중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의 종류

가. 불도저 : 불도저를 조종.

나. 굴삭기 : 굴삭기를 조종.

다. 3ton 미만의 굴삭기 : 3ton 미만의 굴삭기를 조종.

라. 로더 : 로더를 조종.

마. 3ton 미만의 로더 : 3ton 미만의 로더를 조종.

바. 기중기 : 기중기, 항타 및 항발기를 조종.

사. 모터 그레이더 : 모터 그레이더와 스크레이퍼를 조종.

아. 롤러 : 롤러를 조종.

자. 지게차 : 지게차를 조종.

차. 아스팔트 피니셔 :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골재 살포기를 조종.

카.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콘크리트 믹싱 플랜트를 조종.

타. 쇄석기 : 쇄석기를 조종.

파. 공기 압축기 : 공기 압축기, 천공기(트럭식 천공기는 제외)를 조종.

하.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 준설선을 조종 및 사리채취기 조종.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면허현황을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는 자가 면허증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

가. 건설기계 면허가 취소된 때.

나. 건설기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다.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건설기계 면허 적성검사 기준

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일 것.(교정시력을 포함)

나.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상일 것.(교정시력을 포함)

다. 55dB(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 분별력이 80% 이상일 것.

라. 시각은 150˚ 이상일 것.

마. 마약, 알코올 중독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

가. 한쪽 팔 이상 or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

나. 한쪽 다리 or 두 다리의 발목이상의 관절을 잃은 자.

다. 한쪽 손 이상의 엄지를 잃은 자.

라.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의 모든 마디를 3개 이상 잃은 자.

→건설기계 조종사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신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외거주, 군복무, 입원, 수형 등의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참고사항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법규에 제외된 법안

가. 건설기계 조종사는 60세가 되는 날과 그날 이후부터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적성검사는 60세가 되는 날과 그날 이후부터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건설기계 면허의 취소

가. 고의로 인명피해(사망, 중상, 경상)를 입힌 때.

나. 과실로 3명 이상을 사망하게 된 때.

다. 과실로 7명 이상에게 중상을 입힌 때.

라. 과실로 19명 이상에게 경상을 입힌 때.

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은 때.

바. 적성검사시 정신병자, 정신 쇠약자, 간질병자로 판명되었을 때.

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 기간 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아. 정기적 적성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적성검사를 1년 이내에 받지 아니한 때.

→면허 효력정지 60일

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 및 미등록 건설기계를 조종할 때.

나. 등록번호표가 부착/봉인되지 아니하거나 봉인이 훼손/제거된 건설기계 or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새김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조종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