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S 그저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하다.

2008년 9월 3일 수요일 

RoHS 인터내셔널, 롤랑 서머

만약 당신이 RoHS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뇌리를 스쳐가는 것이 단 한가지 밖에 없다면, 당신은 분명히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RoHS 법령은 전자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유해성 여부와 관련한 완벽한 심사를 해왔다, 그로인해 4년간 면책대상이 되었다. 우선 RoHS 법령은 물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위해 풀가동하고 있다. 독일 연구소인 Oko Institut에서는 유해성 물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우선적으로 46개에 대한 물질 목록(리스트)을 만들었다. 

동봉된 설명서에 따르면, “그 리스트는 EEE의 공급업자들과 생산자들이 제안한 발표문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이며, XRF-analyses(X선 형광분석법) 및 그 밖의 다른 정보 등이 모두 그 발표문에 기초하고 있다” 

재미있게도, 이런 물질을 선택하는 판단기준은 REACH(신화학물질 관리제도)보다는 RoHS(유해물질 제한지침)을 연상시키게 만들었다. 그 판단기준은 “물질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인데, CMR, PBT/vPvB 혹은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것은 Directive 67/548/EEC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유한책임을 가지고 있는)REACH가 대행했다” 규범과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확정된 리스트’는 고위험물질(SVHCs)에 대한 것으로 REACH에서 포밍 하기로 했다. 이 리스트는 REACH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제한지침서이기도 하다. 

2008년 6월 30일 최근 RoHS와 관련된 뉴스에서는, 그동안 규제예외 물질이었던 Deca BDE를 예외항목에서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규제예외였던 “광통신시스템에서 사용하는 RIG(rare earth iron garnet) Faraday rotator의 불순물로서의 납” 도 그동안의 검사대상 예외를 철회하여 차후로는 검사대상 항목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오염방지제(PFOS)산업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에서는

Directive 2006/122/EC에 대한 규제로 2008년 6월 27일부터 전면 사용을 금지 시켰다. 오염방지제(PFOS)는 방부제 형태로 상업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폴리머(중합체)와 같이 파생물로 쓰이기도 한다. 오염방지제만의 전형적인 특징은 물과 기름에 섞이지 않으며, 연소했을 때 강력한 화학제품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염방지제는 빛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염방지제는 주로 에칭 욕, 사진 석판술, 그리고 합성된 전기회로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RoHS는 기존의 규제예외 대상으로 승인된 6가지 유해물질 - 수은, 납, 카드뮴, 6가크롬, 브롬계난연제 2가지- 에 대한 최초의 인증서만으로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에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나 영세 기업들을 위한 실용적인 리스크중심 접근은 또 다른 새로운 물질 사용에 대한 제한지침이나, 그동안의 규제예외를 철회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Deca BDE의 규제예외 철회이다. 규제예외 철회는 금속관련 부문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Deca BDE는 유기체 난연재이지, 금속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속부문으로 승인된 인증서는 100% 확실한 보증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자제품의 구성요소(성분)와 세라믹제품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그들(전자제품과 세라믹제품)안에 난연재 보다는 CoCs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CoCs는 플라스틱 성분에 박을 입히는 것으로 어쩌면 리스크를 일으킬 수도 있다. 다시 언급하지만 실용적인 리스크중심 접근은 무언가를 반드시 수행하게 될 것이다. 난연재 경비가 증가되는 경우는, 대개가 특수한 성분으로 첨가될 때 인데, 리스크 또한 만만치가 않다. 상당한 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도 있으며, 심지어 화재의 범위가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 동봉된 설명서는 카테고리에 대한 최근의 것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 설명서에서 말한 접근 방법은 오로지 혁신적인 중소기업만을 위한 것이다. 그 권한은 대기업으로 하여금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의 구성성분에 대하여 100%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이러한 요구사항을 위반했을 시에는 대기업에서 그 요구사항이 수락될 때까지 그들의 모든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RoHS 법적시행과 관련한 그 권한은 현재 스칸디나비아 3국과 영국에서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의 152개 제품은 스칸디나비아에서 특별히 선별하여 조사한 것들이다. 그들 중에 22개의 제품은 재조사로 인해 승인에서 제외 되었다. 대부분 승인에서 제외된 제품은 위반에 의한 것으로, 주로 플라스틱에서 납 성분이 나왔거나, 땜납 시 방출된 납 성분 때문이었다.  

이처럼 재조사를 할 경우 수반되는 게 있다, 스웨덴의 수입업자들은 중국으로부터 값싼 저질의 전기 인두기를 가져온다, 문제는 인두기와 함께 온 플러그 케이스에 납 성분이 1% 아니 그 이상으로 몰려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법원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법적인 제제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비 승인된 모든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법적 권한으로, 비 승인된 제품들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어떤 것 보다 훨씬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2007년 영국에서는, 우선적으로 1년 동안, 영국 RoHS 단속기관인 국립도량형연구소(NWML)를 통해 비 승인된 300개의 제품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 조사는 기업과의 약속이며, 또한 그러한 상황(비 승인된)을 솎아내주는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방법이다. 

추가적으로, 국립도량형연구소에 25~30건의 승인보고서, 10건의 법적시행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2가지 경우에 따른 사법판결이 집행되었다. ‘사법판결 집행’은 극동지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영국 기업의 경우, 양쪽 모두에 적용된다. 이미 RoHS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업이 결부된 첫 번째 경우는, 굳이 상업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어떤 특정의 물품들을 전유해서는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NWML 크리스 스미스가 언급했다. 

두 번째 경우는, 엄청난 수은이 함유된 제품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물품들이 유럽연합(EU) 항구에 정박하기 전에, 비 승인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출하를 금지시켰다. 작년 영국에서는 확실히 수입과 관련된 RoHS의 영향력 있는 경찰 앞에서 그 파워가 쇠락했었다, 그리고 2007년 NWML의 유일한 주된 목표는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그에 대한 법률제정은 NWML이 제정되고 승인된 이후로,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 법률은 영국 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제품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분명하게도 이것은 하나의 작업인 셈이다. 

보통 사회일반적인 판결을 놓고 봤을 때, 스칸디나비아식의 판례와 영국식의 판례에는 차이가 있다. 각국의 기업들은 완벽한 증거서류라 해도 그것을 가지고 정확한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믿고 있다. 이처럼 되풀이되는 테마, 즉 보고서 테스트는 정확하게 인정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또한 증거서류에 나타난 몇 가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건 분명하게 비 승인된 제품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증거서류는 마치 승인된 것처럼 보여 지기도 한다. RoHS 인터내셔널은 지금처럼 엄청난 횟수의 감사로 인해, 처음으로 완벽하게 물질에 대한 공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 완전히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다, 또한 서류만 가지고는 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에 대한 승인이 거절되고 있다, 그리고 간단한 파일을 가지고는 승인시킬 수 있는 충분한 증거물이 되지 않는다. 면책에 대한 완벽한 지식은 몇몇의 물질에 대한 공개 평가에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RoHS의 수사당국에서는 몇 가지 해프닝을 만들어냈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그러한 해프닝에 관해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은밀하게 고수해 오고 있는것이다.